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서울고법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61141 판결
[손해배상(국)] 상고[각공2019상,106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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